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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뉴스

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용도와 달리 이용해도 설립자에 취득세 감면 배제 불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신탁사에 수탁해도 취득세 감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를 피하면서도 각종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 공장)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최근 지식산업센터 취득·분양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심판결정을 연이어 내렸다. 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사건 가운데 하나는 지식산업센터 설립과정에서 토지를 신탁한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조심2021지1686)를 다툰 것이며, 또 다른 쟁점사건은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설립자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조심2021지0744)한 처분이다. 앞선 사건의 경우 A법인은 2020년 8월11일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고, 같은 달 20일 과세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A법인은 두 달 뒤인 10월27일 토지 1만3천287㎡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용도와 달리 이용해도 설립자에 취득세 감면 배제 불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신탁사에 수탁해도 취득세 감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를 피하면서도 각종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 엘티엘 택스 2022-02-08 조회:22

국세청, 부모가 대신 대출금 갚아준 엄카족 등 227명 세무조사

‘금수저 엄카족’ 41명, 고가주택 취득 변칙증여 의심자 52명 부모 자식간 자금차용 가장 87명, 신종 호황업종 수입 누락해 미성년 자녀에 증여 47명 연소자 및 소득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자력취득 여부 수시분석 국세청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해 온 연소자를 대상으로 올해 첫 세무조사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소비 생활을 부모 카드로 해결하는 등 일명 ‘엄카족’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첫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 연소자 227명의 주요 탈루혐의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압축되며,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첫 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 ‘금수저 엄카족’ 41명, 고가주택 취득 변칙증여 의심자 52명 부모 자식간 자금차용 가장 87명, 신종 호황업종 수입 누락해 미성년 자녀에 증여 47명 연소자 및 소득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자력취득 여부 수시분석 국세청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해 온.. 엘티엘 택스 2022-02-03 조회:32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입회기준 완화

수입금액 기준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 미만으로 미리채움-오픈마켓 판매자료 추가, 모두채움-비사업소득으로 확대 내비게이션 서비스, 신청⋅자료제출 분야로 확대 민원 진행상황, 고지서 발송 등 모바일 실시간 안내…세무서 방문예약도 경미한 불복사건, 청구세액 100만원 미만 소액고충민원, 10일내 처리 납세자보호위원회에 34세 이하 청년 1인 이상 참여 ▲ 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서비스세정 고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사진=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항목이 확대되는 한편, 단순 신고지원 기능을 넘어 납세자가 받게 되는 세제혜택까지도 안내하는 신고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더 나아가 납세자의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AI 세금비서(가칭)’를 일부 세목부터 시범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뛰어 넘어 세금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인공지능을 통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 수입금액 기준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 미만으로 미리채움-오픈마켓 판매자료 추가, 모두채움-비사업소득으로 확대 내비게이션 서비스, 신청⋅자료제출 분야로 확대 민원 진행상황, 고지서 발송 등 모바일 실시간 안내…세무서 방문예약도 경미한 불복사건, 청구세액 100만원 미.. 엘티엘 택스 2022-02-03 조회:33

복중(腹中) 태아에게도 상속공제 적용 합당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서 26년만에 종전 심판례 뒤집고 ‘태아 상속공제 합당’ 결정 임신부 복중에 있는 태아에게도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복중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조심 2020부 8164)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불인정해 온 그간의 조세행정 및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 심판원 자체적으로도 지난 1996년 동일한 쟁점 심판건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미적용하는 심판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시대흐름과 사회·경제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26년만에 종전 심판례를 뒤집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새로운 심판례를 의결했다. 해당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A는 복중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했으며, 수개월이 지나 A가 출생했다. 상속인들 3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복중 태아였던 A를 상속세 및 ..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서 26년만에 종전 심판례 뒤집고 ‘태아 상속공제 합당’ 결정 임신부 복중에 있는 태아에게도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복중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 엘티엘 택스 2022-02-03 조회:30

국세청, 올핸 세무조사 늘리나?...2년째 감축으로 성실납세 약화 우려

'경제여건·방역상황' 살피며 탄력 운영 방침…전체 조사건수 유보적 입장 2020년·2021년 두해 연속 평년보다 20% 감축한 1만4천여건 착수 경제여건 개선 징후 뚜렷하나, 코로나 최다 확진 등 방역상황 빨간 불 세무조사 지속 감축 운영시 성실납세도 저해 우려…신중모드 속 조사 확대 힘 받을 듯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이 2022년 올 한해 착수 예정인 세무조사 건수를 확정짓지 못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열린 2022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각종 불공정·탈세 시도에 대해서는 대응 및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올 한해 착수 예정인 전체 조사건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는 1년 전인 202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때와는 결이 크게 다른 대목으로, 당시 국세청은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해 부담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착수 건수 또한 제시해, 코로나 발생 초창기.. '경제여건·방역상황' 살피며 탄력 운영 방침…전체 조사건수 유보적 입장 2020년·2021년 두해 연속 평년보다 20% 감축한 1만4천여건 착수 경제여건 개선 징후 뚜렷하나, 코로나 최다 확진 등 방역상황 빨간 불 세무조사 지속 감축 운영시 성실납세도 저해 우려…신중모드 속&nb.. 엘티엘 택스 2022-02-03 조회:33

부동산탈세 세무조사 타깃은 '연소자⋅고액자산취득자'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자금출처 검증대상, 주택⋅상가⋅빌딩 등 고액재산 취득자+고액채무 상환자 고소득사업자 가공경비 검증 강화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 거주요건 미충족자, 비과세신고 적정성 점검 고액체납자, '금융분석⋅합동수색' 특별정리기간 운영 국세청은 올해 행정기조를 민생경제 안정 지원,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에 맞추고 있지만 기업자금 불법유출, 역외탈세, 거래질서 문란자,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역량이 집중될 분야는 ▷변칙 자본거래 등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거래질서 문란업종 ▷부동산 탈세 ▷고액 체납자 등이다. 국세청은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기업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이전 등 사주일가와 관련기업의 불공정 탈세 행위가 주요 대상이..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자금출처 검증대상, 주택⋅상가⋅빌딩 등 고액재산 취득자+고액채무 상환자 고소득사업자 가공경비 검증 강화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 거주요건 미충족자, 비과세신고 적정성 점검 고액체납자, '금융분석⋅합동수색'&nbs.. 엘티엘 택스 2022-02-03 조회:30

원자재 구매비용에 연구용·생산용 혼재…R&D 세액공제 여부는?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려는 법인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25일 안내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는 국세청이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다.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이견이 종종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25일 국세청이 밝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다.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는 A법인. 연구전담부서를 등록후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발 경력을 보유한 비전공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전담연구원 중 갑과 을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경력이 있는 연구원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한 학..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려는 법인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25일 안내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는 국세청이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해 사전에 확인해.. 엘티엘 택스 2022-01-27 조회:30

올해 정부입법계획…세무사법⋅종부세법, 9월 국회 제출

법제처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2년 정부입법계획을 27일 관보에 고시했다. 정부는 올해 총 165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 법률안은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7건이며, 전부개정안은 도로교통법 등 2건, 일부개정안은 유아교육법 등 146건이다. 임시국회 기간인 1〜8월과 12월에 105건,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60건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알뜰주유소 전환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등이다. 행안부는 일몰 도래 예정인 감면을 정비⋅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법제처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2년 정부입법계획을 27일 관보에 고시했다. 정부는 올해 총 165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 법률안은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7건이며, 전부개정안은 도로교통법 등 2건, 일부개정안은 유아교육법 등 146건이다. 임시.. 엘티엘 택스 2022-01-27 조회:32

부동산탈세 세무조사 타깃은 '연소자⋅고액자산취득자'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자금출처 검증대상, 주택⋅상가⋅빌딩 등 고액재산 취득자+고액채무 상환자 고소득사업자 가공경비 검증 강화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 거주요건 미충족자, 비과세신고 적정성 점검 고액체납자, '금융분석⋅합동수색' 특별정리기간 운영 ▲ 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기업자금 불법유출, 역외탈세, 거래질서 문란자, 부동산 탈세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행정기조를 민생경제 안정 지원,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에 맞추고 있지만 기업자금 불법유출, 역외탈세, 거래질서 문란자,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역량이 집중될 분야는 ▷변칙 자본거래 등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거래질서 문란업종 ▷부동산 탈세 ▷고액 체납자 등이다. 국세청은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년과 마찬가지..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자금출처 검증대상, 주택⋅상가⋅빌딩 등 고액재산 취득자+고액채무 상환자 고소득사업자 가공경비 검증 강화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 거주요건 미충족자, 비과세신고 적정성 점검 고액체납자, '금융분석⋅합동수색'&nbs.. 엘티엘 택스 2022-01-26 조회:34

"부동산세제, 종부세·재산세 통합하고 단일세율로 매겨야"

김우철 교수 "단일세율 수준, 재산세·종부세 실효세율 중간이 바람직" 1주택자, 장기거주세액공제 신설·과세이연 통해 보유세 부담 줄여야 취득가 기준 과세방식 도입도 검토 필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부동산 보유세제를 하나로 통합해 단일세율로 매기고, 단일세율 수준은 재산세와 종부세 실효세율의 중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부동산 보유세제 문제와 개편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세금 인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안고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이 해소되기보다는 더 악화됐다”며 “징벌적 수단으로 전락한 부동산 세제는 전문가들조차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재산세 감면 확대나 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기 보다 부동산 세제의 원칙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보유세 정.. 김우철 교수 "단일세율 수준, 재산세·종부세 실효세율 중간이 바람직" 1주택자, 장기거주세액공제 신설·과세이연 통해 보유세 부담 줄여야 취득가 기준 과세방식 도입도 검토 필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부동산 보유세제를 하나로 통합해 단일세율로 매기고, 단일세율 수준은 재산.. 엘티엘 택스 2022-01-25 조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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